법령 영업세법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3누546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8.15.(758),1058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영업세법시행령 1984년
2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3누549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374;공1984.9.1.(735)1355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영업세법시행령 1983년
3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1누399 판결
[영업세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165;공1983.10.15.(714),1420] 영업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82년
1981년
1980년
6. 대법원 1980. 1. 29. 선고 79누355 판결
[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3.15.(628),12603]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79년
8. 대법원 1979. 8. 28. 선고 79누188 판결
[사업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79.11.1.(619),12199] 사업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하천법 1976년
9. 대법원 1976. 4. 13. 선고 75누173 판결
[영업세부과처분취소등][집24(1)행,101;공1976.5.15.(536),9109] 영업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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